상간소송
부부사이에 이혼 소송과 더불어 가장 빈번한 소송이 상간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상간소송은 바꿔말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듯이 옳바르게 수집한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어떻게 수집하는 지가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가장 많이 제출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톡메세지
- 통화내용
- 블랙박스
- cctv
- 사진
- 영상
증거자료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장면, 스킨쉽, 음성내용, 블랙박스, 모텔에 들어가는 cctv,영상장면, 등 이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자료라고 한다면 꼭 성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듯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텔이나 모텔등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승소 예를 보면 사진이나,손잡고 있는 사진, 해변을 걷고 있는 사진 등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상간자가 반드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된 이후가 아니어야 하는데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혼인파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기혼자 임을 알고 만났다고 하는 자료 및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행과정
소송을 접수하면 3~4일 후에 피고측에 소장이 도달하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약 30일 기간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때 상간 소송의 피고는 변호사를 선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소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끝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 1회~2회 정도에 마무리 되며 종결이 되고 판결 선고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상간 소송에서 피고나 원고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되며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지급금액
소송이 진행 되고 판결금이 확정되면 상간소송 피고들은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 빠르게 금액을 주고 상황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제기 또는 지급을 미루는 등 압류 집행 절차를 거칠 때도 있지만 상간소송의 경우는 특성상 빠르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